허위 진단서로 군대 면제를 받은 라비가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가수 라비(김원식, 30)와 래퍼 나플라(최석배, 31)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브로커인 구 씨와 공모해 뇌전증 중상이 없었음에도 가장하고, 속임수를 이용해 공무집행 방해를 했기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치밀하게 계획해 연기를 했다는 것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라비의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한편으로 김원식은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죄 판결을 받으면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할 것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라비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 소속사 그루블린 공동대표 김모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고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라비는 병역 브로커에게서 뇌전증 시나리오를 받아 실신한 것처럼 연기해 병원 검사를 받았다. 이후 2021년 라비가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자 브로커는 "굿, 군대 면제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라비는 KBS 인기 주말 예능 '일박이일'에 출연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만큼 팬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 4월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라비는 "복무 연기가 간절해 어리석고 비겁한 선택을 했다. 더욱 부끄러운 점은 제 선택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다. 이재는 모든 생각이 제 스스로에 대한 합리화였다는 점을 깨달았다. 제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한편, 나플라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한 연기를 하고, 서초구청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이런 행위로 인해 조사가 서초구청 공무원에게까지 확대됐다. 마약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도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또한 "다만 한편으로는 5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는 동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 우울증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점, 미국에서 오래 자라 병역 의무에 부담감을 느낀 점, 병역 브로커 구 씨의 지시에 따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