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남편의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5일 새벽 인천 옹진군 한 파출소 사무실에서 "이틀 전 밤 11시 40분 남편 지인 B씨의 승용차 안에서 B씨로부터 강간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범죄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 중 하나이며 대부분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악용하여 억울하게 신고당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강간이라 함은 타인을 폭행 및 협박을 통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연인, 부부의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데 일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성관계를 가진 후 강간을 당했다고 상대방을 고소하게 되는데 이때 고소당한 피의자는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강간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억울하게 강간 사건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대처하는 것보다는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변론 전략을 세우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번 지나가면 기회가 오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증명하는 것이 좋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정현진 형사 전문 변호사
안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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