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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당구협회 제27대 회장선거 선거규정 위반"... 재선거 시정권고
김탁 기자 | 승인 2018.08.16 15:22
문체부, 당구협회 회장선거 '규정 위반' 결론   최근 문체부는 지난 3월 29일 실시한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 제27대 회장선거에 대해 "규정과 다르게 치러진 선거"로 결론을 내리고 시정권고 조치를 결정했다. 사진은 지난 3월 29일 열린 당구협회 회장선거 장면. 빌리어즈 자료사진


[빌리어즈=김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세 차례의 선거 끝에 치러진 사단법인 대한당구협회 제27대 회장선거에 대해 '규정 위반'으로 결론을 내리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문체부의 시정권고 지시사항은 "당구협회 회장 선출 과정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당구협회는 회장선거규정에 의거해 가능한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선거를 치러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당구협회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영등포에 있는 협회 사무실에서 제27대 회장을 선출하는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김동현 전 회장을 제27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앞서 열린 1차와 2차 선거에서 회장선거 후보로 출마했던 김만석 강남서초지회장이 "3차 선거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선거"라고 항의하면서 문체부가 직접 조사에 나섰다.

장기간 조사 결과 문체부는 얼마 전 "선거관리규정과 다르게 치러져 시정권고를 조치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당구협회는 선거 후 5개월여 만에 규정 위반으로 선거 자체가 무효화되어 재선거를 해야 하는 입장이 되었다.

앞서 당구협회는 지난해 말과 올해 2월에 시도했던 두 차례의 선거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무효가 되면서 세 번째 선거를 실시했지만, 이조차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4일 문체부는 "당구협회 선거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선거로 확인되어 당선자인 김동현 회장과 당구협회에 시정권고 조치를 통보했다"라고 밝히며, "내부 대의원들이 논의하여 규정대로 다시 선거를 치러야 한다"라고 전했다.

김만석 지회장은 3월 말에 "2월 22일 열린 2차 선거가 성원에 미달하자 '후보자 신분'이었던 김동현 전 회장이 자기 마음대로 회장직에 복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3차 선거를 치렀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및 선거규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선거법과 선거규정은 먼저 공정하고 적법하게 선관위가 구성되고, 그 선관위의 통제 아래 정해진 일정을 오류 없이 준수하여 치러야 한다.

그러나 당구협회 회장선거는 전임 회장에 의해 선거가 갑자기 취소되거나, 성원 미달인 총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적법한 것처럼 꾸며지는 등 규정을 지키지 않고 선거를 치른 것으로 확인되어 문제가 되었다.

게다가 3월 29일 이후 당선인 김동현 전 회장에 의해 구성된 당구협회 집행부는 지난 5월 18일에 이사회를 열어 부정선거를 주장하던 김만석 지회장과 회장선거 당시 반대 의사를 표력했던 강성주 선거관리위원장, 마광현 지회장 등에 대해 보복성 징계까지 의결해 문제를 더 크게 키웠다.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했던 김만석 지회장은 "수개월 동안 온갖 유언비어로 명예가 훼손되고도 백번 참고 이해하려고 했지만, 상식적으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선거와 관련해 이런 불법과 부정이 벌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까지 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지난 1차와 2차 선거에서 입후보했던 김만석 지회장은 1차 선거에서는 입후보 서류에 도장이 아닌 사인만 되어 있다는 이유로 김동현 전 회장이 입후보를 취소하며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

김 지회장은 2차 선거에 다시 입후보했지만, 김동현 전 회장의 갑작스러운 출마에 불만을 품은 대의원들이 보이콧하면서 2월 22일 열린 투표 당일 성원에 미달해 선거 자체가 무효되었다.

그는 "2차 선거가 성원 미달로 무효가 되었기 때문에 3차 선거에서는 입후보 절차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날짜를 정해 기존 입후보자들 두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런데 어떤 영문인지 김동현 전 회장이 성원에 미달된 2차 선거 당일에 억지로 총회를 성사시켜 회장직에 '셀프 복귀'했고, 이후 '후보자 신분'으로 총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까지 구성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며, 3차 선거가 규정 위반인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당구협회 다른 대의원도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선거관리위원회를 적법하게 총회에서 구성해야 하는데,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의 모든 행정을 도맡아 하는 명백한 불법 선거를 치른 것"이라며 김 지회장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부정선거에 대해 항의하는 김만석 지회장을 당구협회 관계자가 힘으로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책상을 잡고 버티는 김만석 지회장   당구협회 임원들은 이날 김만석 지회장이 선거를 치르지 못하도록 항의하자 경찰에 신고해 4명의 경찰이 출동하는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동한 경찰이 김만석 지회장이 항의를 못하도록 밖으로 끌어내면서 선거가 진행됐다. 이를 두고 당구협회 한 대의원은 "불법 부정선거를 치르도록 경찰이 도운 꼴"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빌리어즈 자료사진


결국, 문체부는 5개월 동안 조사를 벌여 '선거관리규정과 다르게 치러진 회장선거'라는 결론을 내리고 당구협회에 시정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차 선거에서 당선된 김동현 전 회장이 이미 집행부를 구성한 당구협회에서 문체부의 지시를 따를 것인지는 미지수다.

문체부에서 시정권고 조치를 받은 이후 당구협회의 한 임원은 "시정권고는 권고일 뿐 시정명령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말해 문체부 지시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다른 임원들에게 피력하기도 했다.

또한, 대의원들이 회장선거가 잘못되어 상급단체인 문체부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재선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구협회 전 임원은 "현재 당구협회는 부정선거를 벌인 이들이 불법적으로 권한을 탈취하고 그 칼을 자신들의 불법에 항거한 사람들에게 휘두르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다"라고 표현하며 "문체부에서도 규정 위반을 지시한 만큼 대의원들이 조만간 모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 관계자는 "문체부는 산하 단체에 명령을 내리는 단체가 아니고, 시정권고 자체가 최고 수위의 지시사항"이라고 잘라 말해 당구협회에서 문체부 지시사항을 따라야 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도 했다.

 

 

kimtak1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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